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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심의결과더불어민주당에서 제소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합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17년 1월 24일 방송 “의견제시”

  • 등록일 2017-03-31
  • 조회수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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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결과

 

방송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일시 : 2017119() 방송

 

주요 내용

 

- “대통령 탄핵 새 뇌관블랙리스트제하

김 진 : 아까 박 교수께서 박근혜 독재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대부터 이어오는 독재의 유산, 이런 걸 지적하셨는데, 민주주의의 투사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왜 블랙리스트를 세 개나 만들었습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블랙리스트에요, 실제로 사람들을 잘랐으니까. 국정원의 551명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사실상 강제 해직시켰어요. 국정원 요원들을 이명박 정부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잖습니까. , 문 의원님만 지난번에 천명리스트 얘기했더니 금시초문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명박 정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조사를 해가지고 591명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381명은 억울한 게 맞다. 잘못된 방법으로 해직됐다고 이명박 정권에서 조사해서 규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사람들이 배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 블랙리스트 말이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금전적 생계적 위협과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블랙리스트 초치소한 민간인 천명의 도청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불법도청을 해가지고 최소한 천명이에요. 문 의원은 지난번 시간에 무슨 금시초문이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왜 금시초문이라고 했는지 알 길이 없는데, 판결문을 보면 세 건 내지 최소한 하루에 열 건 씩 도청했어요. 그래서 천명의 민간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퇴임 이후에 수사가 돼서 국정원장 두 사람이 감옥 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언론탄압 블랙리스트 말이죠. 자기 정권을 비판했던 언론인들, 정권을 비우호적인 언론인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이 사람들 다 보직 이동시키고 멀쩡한 사람, 국내에 있던 사람 외국으로 보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그만두고 말이죠.

 

 

173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제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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