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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심의결과더불어민주당에서 제소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합니다.

채널 A<쾌도난마> 16년 5월 26일 방송 "주의"

  • 등록일 2016-10-12
  •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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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결과
 

방송 : 채널 A <쾌도난마>

일시 : 2016526() 방송  

 

주요 내용 

 

- 전격토크에서 정치계 동향 주제로 대담

 

이용환:  상시청문회법 논란을 좀 짚고 싶은 건데요, 교수님.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야당은 그러기만 해봐. 협치는 끝이야.’ 경고하고 나섰고요. 상시청문회법 논란과 관련된 교수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이영작:  저거는요, 전형적인 위협, 협박 정치입니다. (이용환: 야당이?) . 야당이 계속 협박해 왔잖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 그거 안 하면 협치 안 한다. 또 뭐 있었죠. (이영작: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계속 협박을 해왔는데, 그것(상시청문회법)도 또 협박이에요. 그런데, 우선 상시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아요. 미국과 같이 정치가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굉장히 전문화돼있고, 어느 계파에 속해있지 않고.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다 오픈프라임을 통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후진 정치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후진 정치에 선진 정치 방법을 준다는 건 어린이에게 어른 옷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애기에게 잔칫상 차리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좋아요. 상시청문회라는 것 좋은 방법이에요. 생각은 좋은데. 그것을 어린이에게 술상 차려준다고 어울리겠어요? 어린이한테 어른 옷 입힌다고 되겠어요? 저건 안 되는 거예요. 국회가 마비된다. 지금, 국회선진화법으로 정부가 마비됐는데, 오히려 저걸로 인해서 국회가 마비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시 청문회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에요. 대통령이 저건 거부권 행사하셔야 됩니다. 

 

16.9.8 방송심의소위원회 주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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