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의 불공정한 아빠찬스는 청년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문제가 제기되자 이번에는 산업재해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역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다니면서 감정가 14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7억 원에 분양받았고, 퇴직금 역시 5억 원이 넘는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박 전 특검 측은 "당시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법은 아니지만, 시세가 분양가의 두 배가 넘는 시점에서 분양가대로, 그것도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시행사가 임의로 분양했다는 것은 심각한 특혜입니다.

주택시장의 과열로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청약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는 현실 속에서 유력자들의 자녀들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일은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누구에는 너무 쉬운 이러한 일들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청약제도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또한 화천대유와 같은 부당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공공택지 개발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