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고 석고대죄 하십시오

오늘 국정감사장은 국민의힘의 생떼로 민생이라는 방향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 환수 관련 질의 도중 야당 간사로부터 발언을 취소하라는 등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운영한 사무장병원이 무려 32억 7천만원을 건보공단에 부당청구한 내용이 대표적 사례로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피케팅으로 감사 개시가 늦춰지더니 한기호 의원의 목걸이 피켓 의사진행발언으로 결국 국감은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은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고 지도부는 명분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정쟁 국감에 골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제는 국민을 대표해 성역없는 점검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할 국감장에서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억지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은 반성과 사죄는 커녕 항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후보도 국민의힘도 참 한결 같습니다. 이쯤 되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를 사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는 오히려 너무나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헌정사상 유일하게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입니다. 더 이상 대선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후보직 사퇴하고 석고대죄 해야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법치’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치와 공정을 훼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 후보 본인입니다. 또한 법원의 징계사유 인정으로 ‘고발사주’ 의혹 또한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유화 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수족처럼 썼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희대의 검당유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토건비리게이트’와 관련해 특검 집착, 여당 대선 후보 흠집내기 집착을 이제라도 버리십시오. 또한 주술로도 가려지지 않는 자당 후보의 흠결을 가리겠다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