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0월 15일(금)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32억 7천만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사무장병원이 가져간 국민의 피 같은 돈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묻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32억 7천만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가 운영한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한 돈입니다. 국민께서 납부해 주신 소중한 보험료 32억 7천 만원입니다. 이러한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살피고 개선해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국정감사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오자 야당 간사로부터 발언을 취소 하라는 등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국감은 국민의 시선으로 성역없는 점검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라고 해서 예외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들은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 환수가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재산 은닉 및 금융정보 보안 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건보공단에서 현실적으로 전액 환수가 쉽지 않은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점검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운영한 불법 사무장병원이 우리 국민의 피같은 돈 32억 7천만원을 건보공단에 부당청구한 사건은 이러한 불합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보공단 부담금만 따져도 22억여 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이는지 항의하기 전에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위가 자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는지 먼저 자문해야 마땅합니다.

건보공단의 재정 건전성은 우리 국민의 건강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가족이 야당 대선후보라 해서, 전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쌓여가는 의혹과 스캔들에 파묻혀가는 자당 대선후보를 구하기 위한 국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민생을 구하기 위한 국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