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습니다. 법원의 사필귀정 판단을 환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 사유화와 국기문란에 대한 최초의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재직 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입니다.

이 가운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의 징계사유들을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윤 전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수족으로 삼아 검찰을 사유화하고 불법과 전횡을 저질렀음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과 관련해서는 고발사주의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고,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변호 문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서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와 국기문란의 전모가 조속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윤 전 총장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