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민 중산층에 힘이 되는 경제대통령,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사채업자의 평균 이자율이 400%에 육박하고, 금융에서 분류하는 저신용자는 특히 경제 취약층, 저소득자가 많기에 저신용으로 인해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려 하루아침에 삶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관련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 제한법’)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저신용 대출자의 부담이었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이자 부담으로 삶이 어려운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 취약층, 저소득자의 생계 어려움은 급속히 악화되어왔고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지원 대신 가계가 고스란히 빚을 떠안은 결과입니다.  

어제(9일)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과도한 예대금리차의 문제를 인지하고 원인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노멀의 시대는 과거와 다른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세밀한 금융정책으로 금융 약자인 서민과 중산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