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오후 2시□ 장소 :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컨벤션홀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반갑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억하고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보통 국가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 국가 구성원 내부의 질서 유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 일 겁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평생을 탄압받으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그 위대한 성취의 결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고, 이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가장 쉬운 길이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기는 데에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나은 정책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강력한 국력, 국방력, 강력한 지도자의 의지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정책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국 중책 정도입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가 바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셨고, 지금 그 결과로 우리 한반도가 나름 안정되고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멉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일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노력하고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북한의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일지 아니면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할 것인지 보통 이 둘 중의 하나를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는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완전한 목표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결국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근을, 필요한 경우에는 채찍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보문제가 정략,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실제로는 매우 정치적으로 그 수단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고 국가의 안보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채찍과 당근, 제재와 협력을 적절히 배합해서 쌍방이 모두, 전 세계가 모두 함께 이익 되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의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갈등이 격화된다고 해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이야기는 매우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아마 동북아 지역에 핵군비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전 선언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도 와 계신데, 우리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으로 가야 합니다. 남북이 상호 공존하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을 지지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한번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평화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평화입니다. 안정적인 경제 협력이 평화를 지켜줄 것이고 평화가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소통과 교류, 협력, 상호 윈윈하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