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2월 11일(토) 오후 2시 2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윤석열 후보는 법원 판결에 대한 거짓 설명을 즉각 멈추고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각하 판결로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윤 후보는 법원이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의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를 통해 이런 주장을 배척한 셈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해서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각하 판결의 진실을 호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각하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은 아전인수식으로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고, 법무부가 승소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지만,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억지주장,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없이 급하게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면서 나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권의 탄압 운운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억지주장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윤 후보님,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2021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