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역 대학생과 함께 나누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11일(토) 오전 11시□ 장소 : 금오공과대학교 본관 1층 대강당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금오공대가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것이죠? 구미전자단지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든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구, 경북 경제가 매우 활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계속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평생을 안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들어 본 이야기 중에 ‘친구들이 다 수도권으로 떠난다,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안 떠나게 동네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국가 성장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불균형 성장전략을 대한민국이 이제 취해왔습니다. 사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였고 가지고 있는 자원은 취약하고 투자할 기회는 많은데 투자할 돈이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딱 한가지였습니다. ‘한 군데 몰아주기’ 왜냐하면 분산시키면 다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을 줘야할 밭은 많은데 물수대가 하나 밖에 없다, 그런데 둘이 똑같이, 공평하게 뿌려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몰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물을 주면 그 곳이 성장하고 그 다음 기회에 그 옆에 물을 주고, 그렇게 옥토가 좀 바뀌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성장 전략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는 부정부패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경유착,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한 군데 몰아줘야 하는데 이분한테 몰아서 주기로 하면 이 분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다른 사람은 기회가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정치적 재량이 너무 많으니까 정치 부패, 정경유착, 이런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이런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의 요소로 정말로 노력해서 기술 개발, 수출, 시장 개척을 통해서 그것만으로 돈을 벌었냐, 그것보다는 부동산 투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 많이 사놓으면 은행 이자율보다 부동산 상품 이율이 높으니까 거기서 부를 쌓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의 꿈이 되어버렸지만, 하여튼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때는 성공했고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니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느니까 국민들의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느니까 소비가 늘고 다시 수요가 늘어서 다시 또 생산이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공급 중심의 선순환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공급 중심 선순환의 한 축이었던 이 재벌, 수도권, 이게 지금은 문제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피하지만 불공정합니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짐이 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딱 그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한 평에 1억 5천만 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개발 가능한 동네들은 임야가 1평에 3백만 원, 5백만 원씩 합니다. 어떻게 공장을 하겠습니까. 지방을 가면 20만 원 하는 데도 땅이 남아납니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불균형 성장 전략, 수도권 중심의 일극 경제 체제가 이제 한계를 노출하고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됐을 뿐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하면 안 되는 핵심생존전략, 핵심성장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의 일부가 제가 어제 대구도 둘러보고 지방도 여러 군데를 다녀보는데, 모든 지방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좀 살자, 같이 좀 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 지역 간, 남녀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과 자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불균형을 공정하게 균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됐고 그 중에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고 또 구미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산업단지로 각광을 받다가 지금은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할 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은 자유롭게 하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짧게, 말을 길게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