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 브리핑

  □ 일시 : 2021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국민이 먼저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 이재명 후보가 만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0일)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후보는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손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할 것입니다. 국가는 행정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내고 회복하고 도약하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분이 아닌 ‘전부’ 지원,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을 기본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손실 보상입니다. 인원 제한 업종 등 손실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을 비롯해 손실보상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정부가 방역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의 크기만큼 감당할 수 없어진 손실이 오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이 아니라 협력이 절실함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야 모두 신속하고 과감한 보상을 위한 국회 입법과 추경예산 편성에 시급히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