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제 단체들과 만날 때마다 말로는 경제 성장을 강조합니다. 경제 성장이 구호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장을 말하지만 실천 방안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된 적도 없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대선후보인데 경제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니요. 답답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기반의 근본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은 산업과 경제에 있어서도 과거와 다른 프레임과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뿐 아니라 실물경제, 특히나 경제의 동맥과도 같은 자본시장 육성 방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바야흐로 ‘주식투자자 천만 시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과 서민경제 활성화까지 미래를 이끌 경제 정책과 공약을 착실하게 발표해왔습니다.

  특히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주식시장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균형을 맞추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 경제의 위상이 자본시장에서도 재평가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외국인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간 차별을 금지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새롭게 모멘텀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공정하고 공평한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청사진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과 윤 후보에게서는 이러한 정책과 청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윤 후보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투기’나 ‘조작’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불공정을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면 그 답을 주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