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원 추경’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안녕하시냐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커서 정치‧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고, 정부는 국민이 맡긴 권한과 또 국민이 맡긴 예산으로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국민 개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또는 온 국민들, 공동체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들에게 특정 부문을 손실을, 부담을 안겼다면 당연히 우리 공동체 전원이 국가의 이름으로, 정부의 이름으로 보상하고 그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합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이 전 세계에 알려질 만큼 정말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는 해도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의 협력과 인내 그리고 특히 골목상권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손실 부담, 희생, 헌신이 정말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실 규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부나 국가의 여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혹시나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10대 강국 운위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다른 나라도 국가 GDP 대비 재정지원 규모나 또는 보상규모가 훨씬 큰데 경제 선진국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정말로 소액의 재정지출만 했고, 그것도 보면 지금 당장의 현재적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미루는 금융지원에 집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금융지원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냥 미루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부담할, 공동체가 부담할 비용을 빚으로 떠넘겨서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현금지원으로 손실보상을 했지만, 역시 매우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주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지원하는 정책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국가의 역할은 과연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정치의 역할은 어떤 것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정책, 모든 정치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국민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개인적인 철학과 가치 또는 어떤 정책의 일관성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국민의 명령을 대신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일꾼이 필요한 것이지 훌륭한 지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또 힘없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하고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정치적 논쟁 때문에 못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국가 부채 논란이나 또는 포퓰리즘 논란 때문에 시행을 못했는데, 최근에 다행히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을 지원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는 ‘100조 원 지원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0조 원을 추가 지원해도 다른 나라의 지원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100조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100% 환영합니다. 이 문제를 제안하신 여러분의 공으로 돌리고 저희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합시다’ 했더니 갑자기 ‘내가 당선되면 그 때가서 하겠다’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당선된 다음에 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정부가 추경안을 내라. 먼저 내면 우리가 논의해 보겠다’ 이러한 태도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정말 현실적인 큰 고통을 정략적 목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만술이나 유인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 보고 자신들의 제안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시하신 것처럼 ‘부분보상이 아니라 완전보상을 해야 한다. 또 일부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보상받아야 한다. 사후 땜빵식의 보상이 아니라 사전 보상해야 한다. 또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으로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들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신념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야당이 말한, 야당의 성과로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말한 50조 원, 100조 원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이 원하고, 야당도 말로는 하자고 하고 여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왜 국민주권 1인 1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행이 안 되는지 정말로 답답하고 자괴심을 느끼기는 합니다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보전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사회로 우리가 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