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25만 택시운수종사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택시4단체 정책협약식 인사말

  □ 일시 : 2022년 2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2층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전국에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25만에 이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대표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자리 마련하게 돼서 저로서는 기쁘고 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박권수 회장님과 여러 이사장님들과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경제 선진국으로 공인받을 만큼 경제 총량은 커졌는데, 그 안에 사는 여러 시민들 또 서민들, 각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영세 사업자들의 삶은 과연 10대 경제강국의 정말로 부합할 만큼 충분하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 행복지수는 사실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태고 또 불평등도 심하고, 격차도 심한 세상이어서 우리 젊은이들도 힘들어하고 또 각 영세 사업자 여러분들, 또 서민 노동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택시와 관련된 의제들은 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안에서 개선 가능한 정책들을 찾아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권한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제한돼서 아쉬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한 과도한 독점과 횡포, 이것이 정말 다수의 많은 택시 종사자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점 배달과 관련해서는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아주 낮은 수수료로 이용자 그리고 가맹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택시 호출앱이 원래는 무료로 시작했지만 꼭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아서 처음에는 아주 싸게 또는 무료로 시장을 다 확대한 다음에 거의 독점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제가 제일 안 좋게 생각되는 부분이 플랫폼 중계를 하면 중계로 끝내야 하는데, 중계를 하면서 그중에 제일 잘 되는 것을 자기가 골라서 따로 관리하면 이게 바로 불공정 아니겠습니까. ‘배달특급’을 만든 것처럼 공공 호출앱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역시 제동이 걸려서 경기도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경기도 택시조합이 호출앱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을 추진하다가 제가 지금 퇴임을 했는데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이런 호출앱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택시들이 정말 수송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하면서도 사실은 방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60% 정도가 이것을 준대중교통으로 인정하자는 여론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공적 기여라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부분만큼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지원을 해줄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택시 사업자나 종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입장을 정리하겠지만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우리가 이제는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그중에서도 택시 업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많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새로운 시대에 택시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것 진심으로 다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정부, 더 나은 세상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