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원주 집중유세 인사말

□ 일시 : 2022년 2월 16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민은행 원주지점 앞
■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강원도민, 원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낙연입니다. 날씨가 춥고, 또 많이 모이실 틈이 아니니까 사랑방에서 얘기하듯이 자근자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9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저께는 5만 7천 명이었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확진자 20만, 30만 명 나온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는 많이 약해져서 치명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원래 짐승도 무서운 놈들은 새끼를 적게 낳고, 약한 놈들은 새끼를 많이 낳고 하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무서운 놈은 전파력이 약하고, 덜 무서운 놈은 전파력이 좀 빠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후자입니다. 전파력이 빨라서 9만 명이 확진되었지만, 대신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은 조금 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장사가 어렵고, 사람들 모이기가 어렵고,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느냐 마느냐 하고, 미국 대통령은 침략하면 “세계대전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침략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한숨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위기는 위기입니다. 석유 값이 올라서 물가가 많이 치솟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이 많이 늘어났지만, 최근에는 수입이 늘어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기름은 전부 수입해서 써야 하는데 기름값이 오르니 수입 늘어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려면 그런 일을 해본 경험과 역량을 가진 그런 정부가 들어서야 하는데 그런 경험과 역량은 그래도 민주당이 더 낫다는 말씀을 제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주 가까운 일로만 이야기해도 IMF 외환 위기는 민주당 김대중 정부가 극복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손주 돌 반지까지 다 끌어내서 빚을 갚아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위기만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첫째, 기초생활 보장제를 도입하여 복지사회를 그때 시작했습니다. 둘째, IT를 키워서 지금도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 20%를 차지할 만큼 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때 한류를 키워서 지금 방탄소년단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위기대로 극복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다 했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원주시민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 쏜다’해서 잘못하면 평창올림픽이 될까 말까 하던 그 시기에 그래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속에서 예정되어있던 평창동계올림픽을 멋들어진 평화올림픽으로 치른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개막식 하던 날도 꼭 오늘만큼 추웠습니다. 영하 17도, 19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었을 때였습니다. 거기다 메인스타디움은 지붕이 없었습니다. 총리로서도 가보니까 막막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멋들어지게 해서 개막식부터 세계의 이목을 끈, 드론이 하늘에 수를 놓았던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그러한 DNA와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정당이 그래도 민주당입니다. 이제까지 후보로서 그런 일을 그나마 해본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가 욕먹어가면서 방역을 철저히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가면서 흔들어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방역 떠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부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느닷없이 그 일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일을 쭉 했던 정은경 청장 이런 분들 전부 다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고 하면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해본 경험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잘되더라. 어떤 것은 조금 잘 안되더라’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이 위기 극복을 맡겨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신출내기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위기에는 위기에 강한 세력, 위기에 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민주당이고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더 낫겠다는 말씀을 이재명 후보와 경쟁했던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평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렀던 강원도민분들이 평화를 가장 소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속초 시민들도 그럴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지역경제에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평화가 바로 경제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강원도민 여러분일 것입니다. 평화야말로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큰 방향만 정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나 장관들에게 맡겨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평화는 철저히 지도자가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야입니다.

  평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에 남북정상회담 딱 5번 있었습니다. 모두 민주당 대통령 때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1번, 노무현 대통령 1번, 문재인 대통령 3번, 그래서 5번입니다. 더구나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 희생되는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북한 군인하고 충돌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도, 비무장지대에서도, 접경지역에서도, 서해 5도에서도 남북한 간에 총질이 없었던 지난 5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불안하긴 하지만 그나마 한 번도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공기와 같아서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아 그때가 좋았구나’하며 그때야 알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유리그릇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상처 나고 깨집니다. 조심조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 대통령 후보가 ‘선제타격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앞에 조건이 달려 있지만 위험합니다. 급할 때 선제타격한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국방계획에도 다 있습니다. 단지 그런 말을 하면 자극을 줄까 봐 암호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밀문서 속에서도 암호 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한때는 우리가 킬체인라고 표현하였는데, 지금은 그 이름도 또 바뀌었습니다. 암호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비밀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히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온 동네방네 선제타격하겠다고 하면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조심하고 책임 있게 무겁게 다뤄야 하는 것이지 ‘나 이것 알아요’하고 떠벌리고 다니면 평화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아까 위기극복처럼 평화를 지키는 것도 신출내기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 올 때마다 저는 참 복 받은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바뀐 것처럼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치악산에 왔다가 하마터면 세상을 뜰뻔했습니다. 친구하고 계곡에서 천막치고 소주 한 병 거하게 먹고 자는데 춥더라고요. 밤에 폭우가 내려 가지고 천막 안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잤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행히 몸이 추워서 그때 깬 것입니다. 그때 봤던 원주와 지금의 원주는 정말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 중 하나가 원주시민 여러분의 개방성, 미래 지향성,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때문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여러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혁신도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한꺼번에 이전 왔습니다. 기업도시, 국가산단도 있습니다. 의과대학도 들어왔습니다. 혁신도시, 국가산단, 기업도시, 대학 연구소 꼭 주제가 의료로 한군데 모이는데 그런 도시가 대한민국에 원주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와도 서로 다르면 집중효과가 없는데 원주는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고 또 사람이 집중됩니다. 우리 송기헌 의원, 원창묵 시장의 노력이 매우 컸습니다.

  이렇게 국가정책에 집중적 혜택이 가장 많이 모아진 곳이 원주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발전 못하면 다른 곳이 발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원주는 발전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고, 저희의 책임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지역발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정부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역분권론’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은 분권, 권리가 동등하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정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많이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들을 억지로 지방으로 나눈 것이 혁신도시입니다. 전국에 혁신도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같은 기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야당에 욕을 먹어가면서 예타 면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드린 것입니다. 이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집단 또한 민주당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영국의 EIU라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해마다 평가해서 발표하는 기관이 있는데 작년 연말 기준 민주주의 평가를 발표한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작년보다 7단계가 또 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16등이고, 아시아에서는 1등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발표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은 불완전하다고 하였는데 드디어 EIU가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문화, 수출, 방역에서 모범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에서도 완전한 민주국가가 되었다고 공인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 원주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눈물의 결과입니다. 그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방해만 안 해도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정부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검찰개혁입니다. 욕 많이 먹고 시비 받아 가면서 했던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검찰 무소불위, 못 할 일이 없다. 통제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권을 조금 나눈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안되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 당신들 잘못도 집어내서 다루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면 부패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세계 16등, 아시아 1등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가 최근 며칠 사이에 하신 말씀을 보면 검찰개혁을 지우고 싶은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검찰의 예산을 남들이 간섭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공수처도 없애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모처럼 통제받는 기관으로, 또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는 기관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느냐면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고 만들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루었는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기관으로 만들어서 검찰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합작품입니다. 이것을 윤석열 후보는 다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개혁을 무력화하고 검찰 공화국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룩했던 민주주의 발전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며칠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도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합쳐놓고 보면 검찰을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검찰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를 한번 헤집어 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옛날로 되돌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인데 이것을 다시 후퇴시킵니까. 어떻게 이룩한 검찰개혁인데 그것을 다시 무력화합니까. 어떻게 만든 공수처인데 그것을 다시 없앱니까. 검찰은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망치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망치에 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망치 눈에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저같이 집안 살림 무심한 사람도 어쩌다 망치를 들면 온 벽을 다 보면서 삐죽 나온 것만 다 때리고 다닙니다. 망치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는 온 세상이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검찰청에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은 따듯한 마음으로, 국민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여상(視民如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 보기를 상처를 보는 것처럼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망치가 온 세상을 못으로 보듯이 그렇게 다 수사하면 국민이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다른 분이 그런 말 해도 무서울 텐데 평생을 검사만 하신 양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온전한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훨씬 더 선진된 법치주의로 가야 합니다. 그런 법치주의로 가기 위해서 검찰의 폭주를 막으려고 했고, 그러려고 우리가 검찰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