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후 3시 15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화국’ 공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 성명에서 윤 후보 공약은 ‘검찰 국가 완성이 목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의 공약은 사실상 검찰을 ‘법무부로부터’, ‘정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독립’시켜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오죽하면 보수 언론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중앙,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수사지휘권마저 없어지면 검찰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면서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권을 대폭 강화하는 공약이 자칫 정치보복 시비와 진영 갈등을 키울까 우려된다”면서 “과거 회귀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권 남용으로 징계 되었고,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장모와 부인 관련 사건, 고발사주 의혹사건까지 다수 사건에서 검찰 권력 남용 의혹의 장본인입니다.

윤 후보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무소불위 검찰’ 공약을 주장하기 전에 본인의 검찰권 남용을 판결한 법원 판결문부터 읽어보길 바랍니다.

‘검찰공화국’ 공약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2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