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35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여성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린 끝에 끝내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용기 내어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후 벌어진 일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사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스토킹 처벌법을 작년 3월 제정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지 22년 만에 거둔 결실이지만,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약속드렸습니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스토킹의 범죄유형을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IT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독려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