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서울 앞으로, 민생 제대로' 잠실새내역 집중유세

  □ 일시 : 2022년 2월 16일(수) 오후 7시□ 장소 : 2호선 잠실새내역 7번 출구 광장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3월 9일은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과거로 갈 것인지 미래로 갈 것인지, 정쟁과 정치 보복이 난무하는 복수혈전의 장이 될지 아니면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는 화합하는 통합의 시대가 올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정권욕을 만족시키고, 누군가의 사적 보복을 위해서 권력을 줄 수 없습니다. 바로 3월 9일은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미래로 가시겠습니까. 과거로 퇴행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미래로 가야하고, 성장하는 사회로 가야하고, 화합하는 사회로 가야하고, 통합된 사회로 가야 합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청년들이 더 이상 기회 부족 때문에 남으로 여로 갈려 싸우지 않는 나라, 풍족한 기회 속에 미래를 설계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 선택을 믿습니다. 정치인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이 정해준 길을 잘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인의 능력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은 위기입니다. 경제도 위기요, 양극화도 위기요, 한반도도 위기요, 국제관계도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위기 극복 총사령관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국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오로지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 때문에 피해 입은 국민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실과 억울함을 보상하는 상식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감염력은 낮지만 치명률이 높은 이제까지의 방역과 달리,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률 즉 사망률과 같은 위험은 훨씬 줄어든 상태에서는 스마트하고 유연한 방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하고 유연한 방역 대책을 제대로 해나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의 책임을 힘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이 대신 부담했습니다. 일부를 보전해드렸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특별한 손실을 부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일부 국민에게 국가가 즉 국민이 모두 충분하게, 억울하지 않도록 보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증액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당선되는 즉시, 지난 2년 이상 우리 국민께서 피해 입은 것 중에서 보상되지 못한 손실 약 40조에서 5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긴급 추경을 해서라도 50조 원을 확실하게 보상과 지원에 사용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으로 저 이재명을 지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동막골 한 장면을 자꾸 얘기하는데 한 번만 더 해도 되겠죠. 정치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국가는 바로 국민이고 국가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만 사용돼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처럼 압수수색 하라니까 신천지 무서워서 혹시 해코지당할까 봐 압수수색 안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의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미·중 경쟁 이런 위기들이 닥쳐올 때 이 위기를 견뎌내고 그냥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유능함이고,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이 실적으로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만 주시면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성남시를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서 기초단체장이 대선 후보로까지 불려 나왔던 것처럼 2년 만에 경기도를 전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경제가 회복되고 다른 나라에 앞서는 선도국가로 G5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이 달린 일에 누군가를 위해서 심판하는 데 매달릴 것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기회를 늘리고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낳아서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는 나라,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부모 세대로부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돼, 얼마든지 도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했으니까,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으니까, 지금까지 실적을 가지고 실력을 증명했으니까, 이재명에게 경제를 되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만큼 중요한 것 있습니다. 바로 통합과 화합입니다. 분열돼서 성공한 나라 봤습니까. 남북으로 갈려서 싸우는 것도 억울한데 동서로 찢어서 싸우게 만들고, 이제는 청춘 남녀들을 남과 여로 나눠서 싸우게 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을 싸우게 하고, 다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전쟁의 위기를 자극하고, 외국을 자극해서 보복당할 위험을 만드는 이런 잘못된 정치 계속되면 안 됩니다. 통합의 정신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거 국면에서는 각자가 집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경쟁하고 다투지만, 다툴 뿐이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재 좋은 정책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회생하고 국민의 삶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쟁은 잠시이고 협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약속드립니다. 인재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좋은 자원을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실력으로 국민에게 검증받게 하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 내각이고 이거야말로 통합정부이고 이거야말로 바로 국민이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증오를 끌어내고 분열을 이겨내고 통합하고 협력하는 나라, 그런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이 소망을 저 이재명의 이 꿈을 여러분 함께 실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참으로 어려운 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3월 10일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래로 가는, 화합하고 통합하고 성장하고 국민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 정치 보복과 공안 통치가 횡행하는 독재 나라. 이 두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유세에 참여해 주신 문화예술인들 지원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문화예술 창조를 얼마든지 가능하게 해서 K-컬처가 세계에 휩쓰는 나라. 아니면 다시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이 위축되는 암담한 나라.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결코 이 나라가 과거로 역행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믿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역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야 하겠죠.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택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문제, 집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족했다. 질책하고 계신 거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장을 존중하겠습니다. 시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늘리겠습니다.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집 장사하기 위해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수십, 수백 채씩 사 모으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수요와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가격은 존중하겠습니다.

  서울의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 가장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살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집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입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형으로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를 80% 넘게 내야 하니까 정권교체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라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해서 이미 팔아야 하겠다는 생각은 생긴 다주택자들에게 잠깐의 한시적인 탈출 기회를 주겠습니다. 빨리 탈출할수록 혜택이 많은 한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딱 1년만 하겠습니다. 6개월 내에 팔면 중과 다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팔면 절반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팔면 4분의 1만 면제해주고, 연말 또는 1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공급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필요하면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층수도 좀 늘려주고 용적률도 늘려주되 그 이익이 전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일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서울 용산, 이 근처에 있는 구룡마을, 서울 외곽에 일부 가용 토지들을 개발해서 전국에 311만 세대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어느 지역을 공급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투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정치를 믿지 않으니까요. 믿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감수했지만, 이것은 이재명이 반드시 공급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중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원가, 토지 취득원가에 필요한 경비 정도로 분양해야 합니다.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거주하다가 집을 사면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확실하게 공급을 늘려서 신규 주택 쉽게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는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평생 또는 내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오다가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들으시라고 한번 읽어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원저작자 동의도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읽어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 15년, 무주택 15년, 결혼한 다음에 부동산에 큰 관심 없이 살다가 10여 년 전에 국민임대 아파트의 신혼 특공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파트 갭 투자라도 해야 한다. 영끌 투자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나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청약이 있던 곳이 근처 동네라서 고민 없이 신청해서 생애 최초 특공으로 당첨이 됐는데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임대 아파트에 살아와서 빚은 없지만 아이 둘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모은 돈도 없고 청약 과열 지역 지정이 돼서 융자도 50%밖에 못 받는답니다. 생애 최초는 융자 좀 늘려주면 좋겠는데 다 똑같다는군요. 아무튼 청약 당첨됐다고 우리 가족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세밀해야 한다. 일반적인 정책으로 그 틈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발생한다’, 저는 시정, 도정을 하면서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부작용들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살 경우에도 집을 20번째 100채째 살 때 대출하는 것과 똑같이 대출 규제하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생애 최초,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LTV 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 청년들이 집 사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DSR 미래소득까지 인정해서 대출해 주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3월 9일 선거 후에 출범할 차기 민주 정부, 이재명 정부는 집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언제든지 실현하고 청년이어서 사회 경력 없다고 해서 돈 못 빌려서 집 못 사는 일 그런 일 절대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역시 제 자랑도 한번 해야 하겠죠. 그냥 빈말로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기, 기획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그거 땅 사고 난 다음에 웃는 사람 많죠. 200평짜리 쪼개서 샀더니 알고 보니까 임야라서 죽어도 절대로 개발되지 않은 땅이랍니다.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빅데이터를 동원해서 토지를 쪼개 파는 게 발견되는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기획부동산 다 망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찾아내서 특별사법경찰단 동원해서 뿌리까지 뽑아서 다 처벌했습니다. 서류 조작해서 부정 당첨 받은 사람들, 아이도 낳지 않았으면서 가짜 임신 진단서 만들어서 분양받은 사람들, 데리고 살지도 않는 장애인들 입양했다고 거짓말해서 분양받은 사람들 2년 치 싹 다 뒤져서 다 취소시켰습니다. 자꾸 외국인 무슨 법인 회사들이 부동산 투기한다고 하길래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왜 안 되냐? 경기도에서 앞으로 법인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외국인이 집을 살 때는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으라’고 제가 지정했더니 거래가 절반으로 1/3이 확 줄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먹으면 할 수 있죠. 제가 ‘고위공직자들 집 자기가 사는 집 말고 투기용으로 다 가져 있는 사람들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5급에서 4급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때 집 가진 거 다 내라, 거짓말하면 승진 취소한다 이랬더니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개월 만에 절반이 다 팔아버리더군요. 그중에 한 분이 분양권 가지고 있으면서 신고 안 하고 승진했길래 제가 승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도록 다주택 보유자들은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고 승진 안 시키면 부동산 정책 똑바로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다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큰 것입니다. 정책 결정권자의 용기, 추진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드릴 말씀이 많아서 밤새라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추운 데서 떠시는 것 같아서 정리할까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것이 이재명 호강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에게 정치 보복할 기회 주기 위해서입니까. 검찰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어서 과거에 군인이 이 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든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만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꿈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쓰는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고, 지금까지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했다고 자부합니다. 국정을 맡는 최고 책임자가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무책임한 것은 우리 국가 공동체에는 재앙입니다. 위기에 강한 통합 대통령 누구입니까.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위기 극복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고통받는 현장에 언제나 이재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위험한 길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더 유능한 정부, 더 진화된 정부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자리에 끌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가 갈 길을 여러분이 정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가야 할 길을 점쟁이나 주술가에게 묻지 않고 국민에게 묻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주술의 힘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