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 안전지킴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후 5시□ 장소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치안 일선 현장에서 평생을 근무하시고, 퇴직 후에도 여전히 지역사회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시는 여러분들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드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일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을 포함한 질서 유지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민생, 이것이 또 국가의 목표일 것입니다.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공정함입니다. 합의된 규칙이 잘 지켜지는,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어느 지역도 억울하지 않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정한 질서,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퇴직경찰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국민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질서 유지가 얼마나 공정하게 가능할 것인가 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는 이익이 충돌하고, 각자 원하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견과 충돌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바로 사법 질서입니다. 사법 질서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공정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국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지금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히 타당한 방향으로 정말 오랜 숙원 과제를 해결하며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한은 분산되어야 하고, 권력은 상호 견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고, 이제는 일부나마 자치경찰제도도 도입되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것은 검찰 내에 수사·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것을 역행하려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수사권·기소권이 통합되고, 권한이 집중되고, 심지어 ‘선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제4부를 지향하는 일들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퇴직 경찰관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정인, 특정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국가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탐정제도’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하나 냈습니다. 지금 심부름센터 이런 것들이 제도 밖에서 민간 의뢰된 조사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률적 통제 밖에 있다 보니까 매우 무책임하고 피해도 매우 크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탐정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역시 이런 부분에는 관심과 역량이 있으신 퇴직경찰관 여러분이 꽤 관심 있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에 ‘당연한 일인데 왜 안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는 결국 최종결정권자인 권한을 가진 사람의 용기와 결단이 문제라고 봅니다. 필요한 일들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정말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그 후에는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원래 정해졌던 바람직한 방향으로 빨리 결론을 맺는 것이 우리 국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짧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국가, 나라를 위한 권력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2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