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강원 화천군 유세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후 2시 40분□ 장소 : 화천농협 앞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산천어 축제가 멈춘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국민이 힘들고 특히 화천주민 여러분, 세계적인 축제인 산천어 축제가 이렇게 취소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고 산천어 축제가 재개되어 화천군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접경지역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화천에 군부대 급식이 이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당대표가 보장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취임할 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게 충성한다’, 조직에 충성하는 것은 조직폭력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되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라” 대통령이나 저 같은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모두가 자기목적적 존재가 아닌 수단적 존재입니다. 국민을 위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행복 추구를 위해서 모든 통치기구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닌 일꾼입니다. 이재명은 권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검찰을 철저히 사조직화시켰습니다. 한동훈을 비롯해서 자기 측근들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서 일종의 조폭식으로 검찰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검사 출신들이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선대위에 모여있습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 검사 출신 권영세, 검사 출신 원희룡, 검사 출신 정점식, 검사 출신 유상범, 검사 출신 김재원. 다 검사들이 모여서 검찰 동호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참 답답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번에 허영 국회의원께서 강원도 평화특별자치구 관련해서 법안을 냈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와서 평화특별자치구 법안을 ‘철 지난 이념에 기초한 잘못된 법’라고 비난했습니다. 참 이상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대통령 되려면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외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가톨릭 신자들이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예배나 미사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외우고, 불자들이 절에 갔을 때 반야심경을 외우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은 헌법을 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해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정의·인도·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세 개의 요소로 이뤄집니다.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 1조 1항과 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에 대한 조항입니다. 3조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무엇입니까. 제4조가 바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가 바로 평화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항은 헌법 60조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무는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9조에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선서하도록 선서문이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복리 증진과 전통문화 창달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엄숙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민주당은 튼튼한 국가안보에 기초해서 평화통일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강원도의 평창동계올림픽과 강릉선 철도의 추진과 앞으로 다가올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로지 적대적이고 긴장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제타격론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석봉 장군님도 여기 와 계시고 군 출신들이 와있습니다만, 선제타격은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튼튼한 국가안보를 통해 북에 어떠한 도발 행위도 단호하게 격퇴시킬 수 있는 국방력을 키워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대에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고 탄도중량 500kg, 사거리 800km의 제한이동을 철폐하고 미사일 개발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현무 1, 2, 3, 4 크루즈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도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이동식 발사와 고체 연료를 사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미국이 통제해놨던 미사일 개발 한도를 완전히 철폐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를 완성시켰습니다. 항공모함 예산도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직이착륙 비행기, 헬기가 뜰 수 있는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핵잠수함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이러한 나라를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것을 다 부정하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대한민국 국방이 망가졌느니, 한미동맹이 망가졌느니’ 이상한 소리 한 것을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군대나 갔다 오십시오.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러한 소리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 덩치가 저만합니다. 얼굴도 크고 어퍼컷도 날리고 씩씩해 보입니다. 어디 씨름선수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군대에 안 갔습니다. 왜 갔냐고 물어봤더니 시력 차이가 0.8이 넘어서 부동시라고 해서 군대에 안 갔다고 합니다. 장군님들 와 계신 데, 부동시로 군대에 안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특이한 경우입니다. 안경을 끼고라도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검사 일을 할 때는 눈이 제대로 돌아와서 정상으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1994년도, 2001년도에 검사 임용 때 시력검사, 신체검사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0.2 차이로 정상이 됐다는데 의혹이 맞습니다. 그것을 공개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러분, 공개해야겠지요? 어떻게 우리나라 지배계층이라는 사람들은 국가의 의무 앞에서는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고, 입신양명할 때는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신기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마치 자기가 국가안보를 한 것처럼 난리를 치고 특전사로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직에 있던 설움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시켜놨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적폐로 수사하겠다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적폐는 본인이 적폐 아닙니까. 어떻게 검사를 하면서 업자들을 봐주고 같이 룸살롱에서 술 마시고 골프를 칩니까. 저도 변호사입니다. 저도 사법 공부해보니, 윤석열 중수2과장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박 회장의 조카입니다. 1,155억 원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기도 전인 2009년도에 대출받아다가 대장동 개발자금으로 돈을 가져다줬습니다. 그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직접 윤석열이 조사도 했습니다. 검사 윤석열이 쓰여 있는 조서도 제가 봤습니다. 조우영이 10억 3천만 원 받았다고 자백도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놓고 이것을 입건 안 시키고 무혐의 처분한 나쁜 검사가 있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때 윤석열이 열두 건을 기소했는데, 제일 적은 것은 11억짜리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155억짜리를 기소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이 조우영을 똑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했습니다.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똑같은 수사를 해서 구속시켰으면 2009년도 윤석열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증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윤석열이 동생처럼 친하게 데리고 있는 윤대진 검사장이 있습니다.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 저도 잘 아는 친구입니다. 윤대진 형이 윤우진으로, 용산세무서장 출신입니다. 축산업자에게 돈을 받고 세금 깎아주면서 법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윤석열을 비롯한 검사들을 스카이72 골프장에 데려다가 골프 접대하고 술 먹이면서 로비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윤우진을 구속시키려고 영장을 7번 신청했지만 검사가 다 기각시켰습니다. 윤우진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해서 드디어 윤우진이 기소가 된 것인데, 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도 없애자고 하는 윤석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발사주 건, 본인의 군 면제 의혹 건. 그리고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조남욱 회장과 같이 술 마시고, 선물 받고, 골프 친다고 본인도 언론에 자백했습니다. 조남욱도 부동산 투기 비리 관련사건 때 무혐의로 다 빼줬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검사입니까. 정말 한심하고 황당합니다.

  제가 신정아씨를 잘 압니다. 신정아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일대학교 학력 위조했다고 윤석열이 조사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조사했는지 겁이 나서 수사관실에서 오줌을 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정아를 구속시켰습니다. 자기 부인 김건희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윤로남불’입니다.

  장모 최은순은 19만 평의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합니다. 19만 평이면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검사 사위 백을 믿고 그동안 기소도 안 됐다가 최근에야 드디어 기소됐습니다. 범죄 가족단이라고 할 만합니다. ‘본인, 부인, 장모’ 특검이 필요합니다. 적폐 중의 적폐이고, 수많은 범죄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본인, 부인, 장모인 사람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검찰총장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환경부 장관 구속시켰습니다. 산자부 장관 기소했습니다. 임종석, 한병도 다 기소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기소했습니다. 청와대를 두 번이나 압수수색 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장모 사건은 그렇게 은폐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권한을 휘둘렀던 윤석열이 이제와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이 적폐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적폐라고 하고, 5년짜리 대통령이 검사 무서운 줄 모른다고 큰소리치는 이런 오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이 사법고시 한번 합격했다고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송영길도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저도 판검사 임용 성적이 됐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검사장을 국민이 선출합니다. 대한민국 검사에게 도대체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국민의 생명에 사형을 구형할 수도 있고, 구속시켜서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주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통제와 지휘를 받아야 하는 한 행정부의 부서가 검찰입니다. 사법부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기초로 한 법원이 사법부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독립된 행정청인 것입니다. 헌법의 기본 논리도 알지 못하고 검찰 공화국을 꿈꾸는 윤석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 접경지역에 2024년 강원도의 청소년동계올림픽이 성공해야 할 텐데 이렇게 철모르는 사람에게 국군통수권자의 지위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도발합니까. 우크라이나 상원 국회의원인 안드레 의원이 제 후배입니다. 엊그저께 전화했습니다. “안드레이, 전쟁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러시아가 의도하는 대로 말려들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할 때 유조호 사건을 조작해서 만주군들이 철도를 파괴했다고 누명을 씌어서 공격했습니다. 중국을 침략할 때는 노구교 사건을 조작해서 침략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들이 자기가 먼저 침략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도발해서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선제타격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상황에서 선제타격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민의힘 양반들은 이상한 양반들인데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회수하려고 해도 그것을 안 받겠다고 계속 뒤로 미룬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주권인 군사작전권을 미국에다가 맡겨놓고 선제타격을 하겠다는데 그것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닙니까? 미국의 동의하지 않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선제타격을 합니까? 사드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군이 사드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미국이 사드를 우리한테 팔겠습니까? 그것을 강원도에 배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영 의원은 ‘따귀 맞을 일’이라고 하던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본인 집 앞에 배치하라고 합시다.

  북한이 공격하려면 장사정포나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하면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 200Km도 안되는 거리에 고고도 미사일 쏘아서 사드가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멍청한 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의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장관들도 고고도 미사일로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할 멍청한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수도권과 강원도, 이 접경지역을 공격할 때는 장사정포나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해도 충분한데 무슨 이유로 장거리 미사일 공중에다가 고각도로 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군대를 안 다녀왔다고 해도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이재명 부탁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위기 극복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씨가 TV 토론을 계속 기피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RE100도 모르는데, RE100은 둘째 문제입니다. 집이 없으니까 청약통장을 안 만들었다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이 없으니까 청약통장을 만들어야죠. 도대체 살림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신 있는 것은 술 마시는 것 하고 수사 이야기 나올 때만 반짝하고 나머지 경제, 국방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 맡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준비된 후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성남과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실적과 실력으로 증명된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강원도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동해선 철도를 확실히 연결해서 북방경제와 연결시키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특사로 푸틴을 만나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금강산과 삼척을 거치는 환동해 크루즈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국제 관광도시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비전, 강원도의 미래, 이재명과 민주당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수계 지역이라는 이유로,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군사보호지역으로서 모든 재산권이 제한돼서 특별한 희생을 받았던 강원도가 새로운 전략적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허영 의원과 함께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뒷받침하겠습니다. 2024년 북한도 참여하는 청소년동계올림픽을 제2의 평창올림픽으로 성공시켜서 새로운 강원도 발전의 비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