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국방안보단체 3000인 결의대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살았습니다. 평화를 말하면 안보에 무관심한 것처럼 여기고 안보를 말하면 평화를 깨뜨릴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평화와 안보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고,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분단 70년 남북 정상회담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모두 민주당 정부에서만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한 차례, 노무현 대통령 한 차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한반도 평화는 진전됐고,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없는 최초의 정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평화는 공기와 같아서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또한 유리그릇 같은 것입니다. 잘못 따르면 상처받고 또 잘못하면 깨지기 쉬운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늘 예민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당연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평화는 확실히 민주당 정부가 잘해왔는데 안보는 어떻겠는가. 안보 역시 민주당이 제일 잘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열었고, 금강산 관광길을 텄지만 동시에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햇볕정책의 본질적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없앴고 미사일에 가해진 모든 제약을 없애서 이제는 고도나 탄두 중량이나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현무-4 같은 미사일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국방력 세계 6위의 국가까지 됐습니다.

  보수 정당이 “국방을 잘한다”고 말로는 잘합니다. 기분대로 말하는 것이 정책일 수는 없습니다. 천안함이 격침된 것,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지금 야당 대선 후보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이것은 사드 문제에 대한 국내의 민감한 의견 대립도 모르고 하물며 그것이 미중 경쟁의 민감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선제타격하면 된다’ 국방부 비밀 계획에는 선제타격이 당연히 들어 있을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민감하고 자칫하면 상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암호처럼 붙이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도 압니다. 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은 적어도 국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말했다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아직 국가 지도자로서 준비가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제 제가 광주에 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어떤 노인이 제 동료 국회의원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세하면서 이 말은 꼭 해달라 하는 것이 그 어르신의 부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나 살게 된 것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 전쟁을 없애는 것, 평화를 만드는 것, 평화를 지켜가는 것,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가를 지키는데 손색이 없을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민주국가 지도자 대한민국 지도자의 당연한 의무이고 특히 그 문제야말로 다른 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는 지도자만이 결단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자들께 더 강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사드 추가 배치나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마치 자기도 그걸 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그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이룩한 전통 명가 정당답게 앞으로도 평화를 확고히 제도화하고 안보를 더 강화해서 어느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난한 생활과 경제의 성장이 바로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자신을 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게 그 많은 숙제를 주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또한 그런 각오를 갖추고 있다. 이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많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