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입당 기자회견 인사말

□ 일시 : 2015년 1월 5일 10:00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요즘 우리 당은 정치, 또 경제 혁신을 이끌 젊은 피 수혈과 또 각 분야의 전문가 영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늘은 외교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하게 됐다. 외교 분야는 우리 당이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빈약한 분야인데, 오늘 이수혁 전 대사께서 우리 당과 함께 해주시면서 외교 분야에 관해서도 우리 당이 손색없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이수혁 전 대사님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독일대사를 지낸 정통외교관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하시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외교 틀을 만들고, 또 그 다자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 이후에 독일대사를 하실 때에도 「통일 독일과의 대화」란 저서를 발간하셨다. 그 내용이 우리 정부 통일 정책에 크게 참고가 되었다. 그 이후 국정원 차장으로 계셨다. 그래서 최고의 통일외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당이 구하고 있는 경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외교에서 주축이 되실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우리가 다른 분야 전문가 영입에 앞서서 이수혁 전 대사 영입을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은 위안부 문제 관한 한일정부 간의 굴욕 합의라는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간의 합의가 어떤 선택인지 법적 성격조차 분명히 설명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것이 단순히 정부 간의 합의인지 아니면 양국 간의 조약 성격을 갖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에 양국 정부 간의 합의라면 우리 정부는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양국 정부 간의 합의라면 그 정부 간 합의에 최종적, 불가역적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야말로 일본 정부의 오만이 담겨있는 것이고, 그 오만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 정부의 굴욕이 담겨있다. 우리 정부는 다수 국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루빨리 정부 간 합의를 파기 선언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양국이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판단했다면, 조약으로서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다. 조약으로서도 무효다. 조약의 성격을 가진다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무효 선언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굴욕적 위안부 문제 관한 한일 합의를 파기하거나 무효화 하는 투쟁 하는데 있어서 이수혁 대사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2016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