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박근혜 정부는 굴욕협상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굴욕협상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마지막 날, 청와대는 역대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음을 탓하면서 파렴치한 책임회피에 나섰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가장 잘 된 협상’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반국민적, 반역사적인 굴욕협상의 책임을 넘길 곳이 없어서 지난 정권에게 넘긴단 말인가. 온 국민이 분노하는 굴욕협상을 가장 잘 된 협상이라 주장하는 오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오히려 위안부 문제 해결이 그동안 어려웠던 것은 박정희 정권 때 체결된 한일협정이 걸림돌이 돼왔기 때문 아닌가.
협상이 끝나자마자 아베 총리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을 했고, 기시다 외상은 배상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이라면서 잃은 것은 10억엔이라고 했다. 돈 몇 푼으로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굴욕적 협상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전향적 자세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