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것이다

권노갑 상임고문의 탈당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을 자임해온 분이기에 더욱 믿기 어렵다. 권 고문은 오늘 탈당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유지를 남기셨다고 밝혔다.

그런데 분열의 길을 선택한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60년 정통 야당을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 좀 더 애를 써주실 수는 없었는지 실로 아쉽고 안타깝다. 하지만 이는 온갖 풍상을 견뎌온 우리당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반드시 정권교체의 뜻을 이뤄낼 것이다. 그 정권 교체의 길에서 권노갑 고문 등 우리 당을 떠난 분들과 다시 만날 것으로 믿는다.

■ 노사정 대타협 파탄은 정부의 일방적 지침 공개가 부른 예견된 사태

한국노총이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실상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파견법, 기간제 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당연한 반발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당초에 노동계가 대폭 양보한 합의였다. 그나마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기에 노동계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합의의 약속이 무색하게 일방적 지침을 공개하며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하려는 일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약속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를 스스로 깬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의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해야할 정부가 재계에 편향된 태도로 노사정 대타협의 근간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를 결정하도록 내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정부는 어려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산업화를 추진했던 방식처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그렇게 해서 기업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도 서민들이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고 민생경제가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중단하고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으로 돌아와 기업과 노동자, 국민이 모두 살리는 본분을 지킬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 당명 약칭 ‘더민주’ 사용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의 약칭을 등록했다. 약칭은 ‘더민주’로 사용하기로 했다.

■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년 의원 선임

문재인 대표는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년 의원을 선임했다. 문재인 대표는 김태년 위원장 선임과 함께 추가로 공동위원장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