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고위원회는 오늘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예산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질 높은 누리과정 정책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누리과정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며 그 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교육 국가책임제를 공약해놓고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형편이 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불만, 어린이집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보육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 국회,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협의기구를 통해 보육대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2016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