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소녀상 지키자는 ‘양심거울’ 등장. ‘역사는 지워야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보고 올바르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어제 서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국민대회 참석자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12.28 한일협상 무효’와 ‘소녀상을 지켜내자’는 것이다.

정부는 12.28 한일협정이 그간의 지난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망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인식은 기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또 정부는 12.28 합의의 후속조치, 즉 일본이 건네주는 10억 엔을 가지고 위안부 지원재단을 만들면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오신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당사자분들의 명예와 존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명예와 존엄이 걸린 문제다. 돈으로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저급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오판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합의했으나 어느 누구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일합의 무효선언’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소녀상’은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아울러 굴욕적인 한일협상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대한민국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민대회에선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지키자는 양심거울이 등장했다. “역사는 지워야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보고 올바르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울이다. 바로 정부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국민의 목소리이다.

2016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