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제재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에 대한 정면 위배이며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 정오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 대북 제재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해법의 하나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속셈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군사적 대치만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냉정한 자세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와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남북 간 대화와 6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굴욕협상 백지화와 국민성금모금에 나설 것이다. 

지난 6일은, 1992년 이후 단일주제로는 ‘세계 최장기 집회’를 기록한 수요집회가 24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이날엔 국내외 14개국, 56개 도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의 굴욕적이고 졸속으로 처리된 위안부협상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과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불가역적’이라는 말로 일본의 비인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압박에도 분명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행태는 한심하고 무능력하기까지 하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아직도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정부가 근현대사를 축소한다고 나선 상황에서 교과서가 집필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위안부문제에 대해 ‘이미 다 끝난 사안’으로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아직도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차가운 거리 한가운데에 서있다. ‘소녀상의 눈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막기위해 밤을 새우는 학생들을 입건할 것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사과하고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굴욕협상 백지화 요구와 국민성금모금에 나설 것이다. 

201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