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는 피해할머니들과 소녀상의 눈물 거두기 위해 재협상 나서야

일본 정부가 후안무치하게도 “소녀상 이전 문제를 한국 측이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합의에 따라 한국 측에서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일에는 합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10억 엔 출연이 소녀상 철거 조건이냐"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 ”소녀상은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인식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연 이틀째 ‘합의사항”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우리정부가 도대체 일본과 어떻게 협상을 했기에 일본 정부가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일본 주장을 반박했다. 그런데도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일본 정부의 주장이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이는 양국의 합의를 깨는 후안무치한 행태로 우리 정부가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도 없이 일본과 굴욕적인 합의를 한 데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불거지는 이면 합의 논란과 연일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는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로 양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새롭게 미래로 나가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정부의 분명한 사실 인정,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 없는 위안부 합의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피해할머니,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즉각 재협상을 요구한다.

■ 낭랑18세, 선거권 부여하지 못할 이유 하등 없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우리당의 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권고한 사항인 만큼 입법부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선거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232개 국가 중 215개 국가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0년 국민투표권을 18세 이상자로 부여했고, 이에 맞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도록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을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현행 선거연령 만 19세가 계속된다면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가 발생한다.

더욱이 우리당은 고등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더라도 고등학생은 제외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늘어나는 유권자수도 50만명 정도로 크지 않은 만큼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호들갑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유불리에만 치우쳐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자녀를 금수저로 만든 이준식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준식 후보자의 차녀가 지난해 3월 10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28살의 나이로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라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부부가 합산 연봉 3억 이상의 고소득자이면서도 과외로 임대수익과 부동산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로 시가 31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부부의 투기 의혹도 모자라 20대의 딸에게 부당하게 10대의 아파트를 구입해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것이다.

이런 부동산 투기꾼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한 이 후보자의 차녀는 국적 포기상태에서 무이자 학자금대출,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의 무이자 국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보통의 대학생들이 연 7.8%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차녀는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다니 어처구니없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국적 포기로 보험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고 하니 이런 금수저가 또 없을 것 같다.

이준식 후보자의 자녀 문제는 수천만원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이 되지 않아 대출 이자마저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들의 부모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이준식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교육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준식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이러한 인물을 발탁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완·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오늘 중앙당 윤리심판원 위원을 추가 임명했다. 오늘 임명된 중앙당 윤리심판원 위원은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소재원 소설가, 김광길 변호사이다. 이로써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성원인 9명의 위원을 모두 채우게 됐다.

또한 최고위원회는 정부의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로 했으며 위원장은 추미애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는 첫 일정으로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과 오늘 입당한 김선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가 오늘 수요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201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