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돌려드립니다” 정책공약단 공약발표 인사말

□ 일시 : 2016년 3월 4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단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라든지, 성장률이 낮아진다든지,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30~40년 후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가 과연 현상과 같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노령화에 대비한 국민연금과 출산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발표할 연금의 공공투자를 해보자는 취지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이 500조 이상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금기금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늘어서, 2500조 가까이 까지 쌓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어서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러나 연금기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갈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급속적으로 진전되는 노령화 사회를 안정시키려면 재원 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재원조달은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 만이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이는 연금의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연금기금을 쌓아놨다가 곶감 빼먹는 식으로 조금씩 빼먹는다는 관념에서 탈피해야한다.

그렇다면 연금기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반 기업이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기금이 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데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발상이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인구구조가 정상화 되어야 만이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오늘 우리 공약단이 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공약단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주택에 투자를 하고, 보육시설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육에 투자하는 자체가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연기금을 자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 주식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주택과 보육시설 증대에 사용하자고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연기금을 그런 곳에 투자를 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연기금을 투자해서 일정한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으로 기금이 운영되는 것인데, 공공 주택이나 보육시설에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이 사업들이 복지사업이라고 밀어붙이고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실질적으로 연기금을 사용해서 국내에 주택이나 보육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한국경제의 성장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시도하는 하는 것들이 과거에서부터 이야기해왔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께 제시하려 한다.

2016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