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과학기술단체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6년 3월 3일 14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오늘 우리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님을 제가 일부러 과학자들을 모시는 자리여서 같이 참석을 해달라고 했다.

과학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한계에 봉착해서 더 이상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계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이 선행 되어 기업에서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생산성 향상도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것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왕성했던 투자가 최근에 와서 주춤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연 2%정도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이를 돌파하려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서 기업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IMF 사태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해 말은 IT, NT, BT 등 여러 가지 신기술 이야기를 많이 했다. IT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강 IT국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과 연계되어 소위 ICT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도입 되어 얼마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 보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대학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BK 사업 같은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연구비가 GDP대비 많이 쓰는 나라도 없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GDP대비 정부의 연구개발비가 1위를 차지하는데 이 연구개발비가 실효성을 얼마나 거두고 있는가. 이 연구비로 교수님들이 최종적으로 논문하나 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체와는 별로 관계가 없이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인정한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눠져서 보다 국제성 있게,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를 효율적으로 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의 예산을 좌지우지 할 수 없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분야는 국회의 삭감 요구가 없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다 같이 경제발전과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과학만큼은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가 사실 2012년 대선 때에는 지금과는 다른 편에서 일을 했었는데, 과학기술부라는 명칭을 제가 만들어줬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를 집약적으로 해서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R&D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집중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보니 IT부서처럼 운영이 되어 과학 분야에서 큰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지만, 저희가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재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학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우리당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과학에 도움이 되겠는지 기탄없이 이야기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나와 계시고, 홍창선 공관위원장께서도 과학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시고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란다.

201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