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유엔 대북 제재,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 표현이다.

오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 사회의 일치되고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사상 유례 없이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온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자초한 것으로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제재 결의안이 강도 높은 내용 그대로 실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 중국의 태도로 볼 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우리의 외교 역량에 비춰 볼 때 과연 정부가 이번 제재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낼 수 있을 지도 미심쩍다.

정부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외교 무대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는 지 우리의 외교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재가 결코 목적이 아닌 만큼 제재와 함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