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 생신 축하 난, 청와대에 전달해

우리당 박수현 비서실장과 김성수 대변인이 오늘 오후 4시 50분경에 청와대 비서실장실에 도착해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성우 홍보수석에게 대통령 생신 축하 난을 전달했다.

이병기 실장은 “오전에 실수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있어 오전 8시 반부터 사전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 준비, 국무회의 참석 등으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병기 실장은 이어 “정무수석도 나중에서야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2시경에 대통령께서 상황을 알게 됐고, 대통령께서는 정무수석을 강하게 꾸짖어 질책했다. 오전에 계속되는 회의로 제대로 챙지지 못해 이런 실수가 빚어진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실장은 “아침에 기자들에게 설명했지만 대통령께서 그랬으리라 생각지 않았다. 실무진의 착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처음부터 좋은 뜻으로 했던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박수현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난을 전달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비대위원장은 보고를 받고 ‘대통령의 생신을 축하하고, 영육 간에 건강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난을 전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병기 실장은 대통령께 그런 뜻을 잘 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면담은 15분 정도 이루어졌다.

■ 법안 처리 지연, 대통령께 제대로 된 보고 이루어지고 있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들이 수년째 통과를 못하고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18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먼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안에 대해서는 결코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점들이 많은 것 같아 바로 알려드리고자 한다.

원샷법은 국회의 묵은 숙제인 선거법과 동시 처리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인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만남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은 지난해 말 정무위에서 합의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해 합의가 무산됐던 법들이다.

이들 법안들은 이후에도 새누리당의 성의 없는 태도로 논의 자체가 막혀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임을 지적한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정부가 제정법이 아닌 현행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관한 법’을 법 제목까지 바꿔 전부 개정하는 편법을 동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을 폐지한 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정법의 경우 축조심사와 공청회 개최 등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어 진중한 법안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해 3월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의 속사정을 볼 때, 장장 21분간 이어진 대통령의 호소는 상황들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때문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또한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보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경제활성화법’이니 ‘노동개혁법’이라는 것도 법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께 법안들을 둘러싼 이견과 처리를 둘러싼 사정들을 제대로 보고받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야당 탓, 법안 탓은 그만두고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꼬인 정국을 풀고 경제를 살릴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호소 드린다.

2016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