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경제 실패의 책임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정부여당에 있다

유일호 부총리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나서달라”고도 호소했다.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속내가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

경제입법과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들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해 대국민 담화까지 자처하는 정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제 할 일은 하면서 이리도 야당을 비난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아하다.

정부가 아무리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돌리려 해도 경제 실패의 책임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벌써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며 집권 후반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일하게 도와달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도와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관권서명운동도 그렇지만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을 비난하는 정부의 행태는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아무리 비난하고 헐뜯어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안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선동 정치에 열 올릴 시간에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할 대책을 모색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

■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현황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신격호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는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지분 숨기기와 최대 24단계에 달하는 다단계 출자 구조를 통해 연 매출 83조원에 이르는 국내 계열사 86곳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신격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고작 0.1%였고, 총수 일가가 가진 지분까지 합쳐도 2.4%에 불과했다니 어처구니없다.

더욱이 롯데그룹은 이 과정에서 11개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하고 허위 공시했던 것도 밝혀졌다.

모두 긁어모아도 2.4%에 불과한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편법적인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등을 통해 롯데라는 거대 기업군을 지배해왔음을 확인하며 입을 다물 수 없다.

IMF 이후 재벌들의 이러한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왔는데도 조금도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기가 막히다.

형제들 간의 골육상쟁에 왜곡된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를 쥐려는 탐욕이 뒤엉켜 있음을 확인한 만큼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등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던 부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다른 재벌기업들에 대해서도 허위신고가 있었는지 철저한 점검을 주문한다.

2016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