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는 일본의 파렴치한 합의 파기에 맞서 합의 무효 선언해야

일본정부가 ‘군이나 관헌이 직접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28일 외교장관회담 합의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다는 말인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외교장관회담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 달여 만에 자신들이 합의하고 밝힌 내용을 깡그리 부정하며 뒤집어엎은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제 일본정부가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발표한 합의문은 한낱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을 기만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뻔뻔하게도 “일한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할 때부터 예견됐던 참사이지만 합의문을 이토록 철저히 악용하는 일본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의 합의를 통해 과거사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삼았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합의의 12.28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미 일본 정부가 양국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해 합의문이 누더기가 된 만큼 우리 정부가 합의문에 구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합의 무효를 공개 천명하고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역사왜곡에 정면으로 맞서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관권 서명운동 부활 당장 중단하라

경북 김천, 문경, 영주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사무소 직원, 통·반장을 동원해 시민들의 집을 방문해 민생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들 지자체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관권서명운동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재계가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을 국민의 자발적 참여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재벌·대기업들의 조직적 동원도 모자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합세한 관권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었다니 충격적이다.

이같은 관권서명운동은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는 목적도 문제이지만 그 의도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총리, 장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한 것을 보았을 때 정권이 총출동한 관권서명, 부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사라졌던 독재시대의 유물들을 모두 부활시키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관권서명운동, 불법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흙수저가 금수저 될 수 없는 사회현실 조속히 개선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모의 학력과 직업, 계층에 따른 대물림 현상이 매우 공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사라지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긴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다.

대물림 되는 계층 격차 속에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는 없다는 씁쓸한 현실을 다시금 환기시켜주는 보고서의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보고서는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고 지나친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공교육의 강화,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 철폐,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보고서가 밝힌 시정 방향 또한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것들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 이번 보고서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과 시정방향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계속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취업 청탁에 청년들은 고통스럽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의 취업 청탁 보도 속에 최경환 의원에 이어 정우택 의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청탁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새누리당의 취업청탁소라도 된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우택 의원이 취업을 청탁한 지원자는 스펙은 보지 않고 능력만 보고 선발하는 스펙초월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과도한 스펙 경쟁을 막고 능력 위주로 선발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여당 중진 의원이 갑질로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로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뒤에서 취업 청탁을 통해 청년들의 고통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정우택 의원은 현직 보좌관이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 내정됐다 승인 받지 못하는 등 갑질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었던 인물이다.

정우택 의원은 “내 기억에는 그런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기억을 들먹이다니 참 편리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정우택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연이은 갑질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또한 연일 드러나는 소속 의원들의 취업 청탁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