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북한은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경거망동을 중단하라

최근 위성사진 화상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 로켓의 발사를 우주개발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직후인 지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무기 개발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끓어오르고 있는 제재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북한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북제재를 위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성과를 낳지 못한 채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은 북핵문제에 대해 실질적이면서도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정부 또한 5자회담과 같은 헛발질 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 노조파괴 책동 주도한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탄압에 직접 개입해왔음을 보여주는 수사 자료들이 공개됐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매주 1회 노조파괴 컨설팅업체인 창조컨설팅을 불러서 주간 실적 및 차주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로 꼽히는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의 배후에 거대기업 현대자동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또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자료들을 확보하고도 금속노조의 현대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니 어처구니없다.

검찰의 기업에 대한 면죄부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 되묻게 한다.

검찰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동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와 기소를 통해 법의 정의가 강자에게도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 정우택 의원 보좌진들의 갑질 논란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이 연이어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20개월 넘게 공석이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 정우택 의원의 현직 보좌관이 선출됐다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오모씨는 해운이나 안전과 관련해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사장 후보로 내정됐다.

그러나 이사장 후보에 지원한 해운 전문가들이 여럿인데도 비전문가인 오 씨가 이사장 후보로 내정되자 해양계가 강하게 반발해 결국 해양수산부로부터 불승인 처리됐다.

해운조합은 해수부에서 위임받아 선박의 안전운항 관리를 책임진다. 그런 자리에 아무런 자격도 경력도 없는 인사가 이사장으로 내정됐었다.

정우택 의원 보좌진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뿐 아니다. 정우택 의원의 5급 비서관 유모씨가 지난해 6월 자신의 부친이 재배한 농산물을 피감기관 등에 대량 판매해 물의를 일으켰다.

유씨는 자신의 부친이 재배한 감자를 정우택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당시 시중보다 40%나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유씨는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표가 수리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정우택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의 행태는 의원의 힘을 이용한 갑질로 연이은 갑질 논란에 대해 분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오 씨의 이사장 내정이 취소된 이유는 물론이고 해운과 전혀 무관한 오씨가 해운조합 이사장에 내정된 배경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