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문해교육 학습희망자 70만 명인데, 사업 지원은 7만명인 10%에 그치고 1년 사업비는 최저 200만 원 수준에 천차만별!

- 비문해자 전체 385만 명에 달해...문해능력 1,2수준 응답자 약 70만 명은 문해교육 참여 의지 있지만, 실제 사업 대상자는 7만 명에 불과

- 강득구 의원, “줄어드는 성인문해교육 예산, 1년 사업비 최저 200만 원 수준에 천자만별? 현실화 시급”

성인문해교육에 대해 학습을 희망하는 문해능력 수준1, 수준2 대상자 중 학습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70만 명에 달하나, 실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 대상자는 7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의 성인문해능력조사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수준1) 인구가 약 200만 명이고,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수준2) 인구가 약 18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수준1과 수준2 인구는 약 8.7%로 385만 명을 차지했다.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385만 명 중 교육참여가 있다고 응답한 인구는 약 7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실제 국평원의 성인문해교육 사업 대상자는 7만 명에 그쳤다. 희망 응답자의 10%수준에 그치는 꼴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체적으로 월가구소득수준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낮은 수준 1의 경우, 월가구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34%에 속했다. 수준 1~3대상으로 하면, 월가구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비율이 70.3%를 차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7일(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과 교육부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지금부터라도 성인들의 비문해를 해소하기 위해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 반영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기초문해 예산으로 75억 원을 요구했는데, 23년도 기초문해 현재 반영액은 25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1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른데 최고는 1,000만 원, 아주 적게는 2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국평원과 교육부가 제도적 지원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비문해자, 저문해자, 문해자 추정인구

[첨부2] 기초문해 예산요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