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선진국 재생E 목표 상향, 한국만 하향. 2030년경 재생E 부족으로 기업경쟁력 퇴보 현실화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안보 인식 높아지며 EU,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 재생에너지 5~15% 상향.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8.7% 낮춰

- ’21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전세계 평균의 1/4에 불과

- 尹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4대 정책으로 거침없이 역주행

- ’30년 재생 공급 목표, 삼성전자 등 RE100기업들의 예상 수요량에도 못 미쳐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엑소더스’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퇴보시키고 있다며 산업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요국들은 최근 에너지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은 전쟁 발발 후 1달여 만에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65%에서 80%로 확대했다. 영국도 50~65%였던 기존 목표를 70%까지 끌어올렸고, EU도 ‘REpowerEU’를 발표하며 40%→45%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역시 최근 IRA법을 제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했고, 원전강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해서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꿨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모두 축소되거나 역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춘 것을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21.5%(△8.7%)로 낮추는 대신 원전 비중을 23.9%→32.8%(△8.9%)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비중을 낮춘 것이다. 여야는 지난 2021년 RPS 비중을 2026년부터 25%로 올리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그 비중을 조정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FIT(소규모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매입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FIT는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 이것 역시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구상이다.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역시 재생에너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것인데 한전적자를 이유로 지금 SMP 상한제를 도입하면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역주행 4대 정책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대한민국은 G5 국가로 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030년 132.2TWh로 낮췄는데, 2030년 RPS 증가분과 국내 전력소비량 상위 30개 기업의 RE100 수요량만 152.8TWh에 달해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RE100을 충족할 수 없어 기업경쟁력이 퇴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일본 소니가 RE100을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애플이 요구한 RE100을 달성 못하면 우리는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기억”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