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도전 앞으로, 기회 제대로, 이재명 후보가 2030의 꿈을 지원하고 함께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 청년선대위 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기회 국가’의 비전을 담은 8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실패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날 청년이 직면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인 이유입니다.

이 후보는 ① 청년 주거 안전망 구축 ② 청년 기본소득 도입 ③ 청년 기본금융 제도 도입 ④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 및 내일배움카드 쇄신 ⑤ 군 장병 지원 확대 ⑥ 대학생 지원 확대 ⑦ 청년의 마음 건강 지원 ⑧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8가지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청년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둘째,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 청년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고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 계발 시간을 늘려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기본금융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대출’을 시행해 청년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도 은행 이자 수준의 대출로 전환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질 높은 교육 훈련을 제공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요구와 기업의 수요에 맞춘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직업훈련 과정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현재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액을 600~1000만 원까지 두 배로 확대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군 장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휴대폰 요금도 절반으로 줄이며 군 복무 동안 최소 1학기를 이수할 수 있게 취득학점 인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대학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지속해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모든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생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청년의 마음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청년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우울증·자살 충동·고립감을 격는 청년들의 다양한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도록 참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특임장관도 임명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에 청년의 의사가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청년예산만큼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고 청년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기회와 권한을 늘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도전 앞으로! 기회 제대로! 청년 기회 국가, 이재명이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