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0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2021 국감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로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2021년도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21대 국회의 두번째 국감이자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국감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국정감사 키워드는 ‘민생과 회복’, ‘책임과 평화’, 그리고 ‘안전과 미래’입니다. 코로나 격차 완화와 함께 민생을 회복하고,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국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평화의 길을 열어 국익을 도모하는 국감. 각종 산업 재해와 안전사고, 폭력과 아동학대로부터 국민을 지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감. 이와 같이 결과를 낼 수 있는 국감이 되도록 책임있는 여당의 본분을 다 하겠습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가 국무조정실 등 피감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국감의 출발을 알립니다. 대법원에서 열리는 법사위를 제외한 6개 상임위가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열리는 국정감사의 각 상임위별 주요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는 강력사범의 가석방 증가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 문제와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관련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화천대유 관련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 관련 내용 등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무위는 청년기본법 등 청년정책 추진 관련 내용, 2050 탄소중립 이행 관련 내용 등을 비롯해서 고발사주 의혹을 다룹니다.

  교육위는 2학기 안심등교 추진 관련 내용, 지방대 위기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운영, 기초학력 보장정책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김건희씨 국민대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부정 및 부실 검증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청탁 의혹 등도 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등의 개발 관련 내용, 한국형 방사체 누리호 발사 준비현황을, 외통위에서는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내용, 쿼드 및 주한미군 기지 반환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행안위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및 방역 대책, 고발사주 의혹 관련 내용, 윤석열 장모사건 대응 문건 논란, 화천대유 수사 경과 등이 있습니다.

  문체위는 ABC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 후속조치, 화천대유 문화재 발굴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및 관광분야 피해현황과 향후과제, 또 게임 관련으로 확률형 아이템, 불법사행산업, 셧다운제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기, 또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이번 국감이 민생, 방역,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