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3일(목)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조속히 이뤄져야한다

밤의 대통령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대한민국을 그저 한낱 수익모델로 삼아 국민의 혈세와 기업의 돈을 갈취할 수 있었던 뒷배에는 바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 왕수석 안종범이 검찰에서 모든 지시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것임을 명백하게 밝힌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헌법 84조는 대통령 수사배제의 핑계가 될 수 없다. 수사와 소추는 엄연히 다르다.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한낱 측근실세의 수익모델로 전락시킨 대통령이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 명령이다.

■ 문자로 국무총리 해고 통보한 청와대, 신의도 없고 예의도 없다

경악스럽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정을 둘러싼 청와대의 신의 없는 매몰찬 통보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김병준 후보자 지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았다고 한다. 일국의 국무총리 지명을 물러날 국무총리에게 문자로 통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국민이 실소를 금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친박, 진박을 자청했던 간신 부역자들이 검찰 앞에서 모든 것은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밀고,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다. 자기 자신조차 사인에게 능멸당한 대통령이다. 무엇을 기대하든 기대이하이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국민들의 한탄만큼은 가슴에 깊게 새기기 바란다.

신의 없고 예의 없는 국무총리 인선과정이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총리인선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국민의 시각을 운운하는 청와대, 국민을 들먹일 자격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악스러운 불통인사에 국민들은 지쳐간다. 오늘 청와대는 또 다른 불통인사의 일환으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새로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임명과정에서 청와대는 한광옥 비서실장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국민적 시각에서 보좌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시각을 운운하는 청와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지율 10.2%와 연일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을 가득 메우는 촛불 행렬의 퇴진요구가 바로 국민의 시각이다.

어제와 오늘의 내각 불통인사로 청와대와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와 불안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민의 시각'과 '국민'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16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