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2016년 11월 3일 (목) 10시30분

□ 정론관

■ 대통령은 불통 인사에 국민을 끌어들이지 말라

청와대는 오늘 신임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정무수석에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또 불통 인사다. 어제 일방적으로 김병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한다는 기습 발표를 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불통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하야, 탄핵까지 외치는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야당은커녕 여당과도 대화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식의 인사로 어떻게 국정파행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

한광옥 비서실장 지명자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 전격 합류한 분이다. 말 갈아타듯 당을 갈아타신 분이다. 이런 분을 얼굴마담 비서실장으로 내세운 것은 거국내각 코스프레에 이은 대통합 코스프레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정부 역대 비서실장의 회한에 찬 육성이 흘러 나오는 상황이다. 물러난 이원종 비서실장 역시 허수아비로 불렸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임명하기 전에 먼저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신임 한광옥 비서실장 역시 또 한명의 허수아비가 될 것이 틀림없다.

청와대는 한광옥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을 국민적 시각에서 보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에는 귀를 닫고 있으면서, 뻔뻔스럽게도 불통 인사에 국민을 끌어들이고 있다.

국정공백은 긴급불통인사로 수습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비서실장을 기용하는데 국민을 이용하지 말라.

■ 안종범-최순실 게이트 아니다

대통령을 수사하라.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미르와 K스포츠를 위한 대기업 강제모금이나 최순실, 차은택의 개인적 불법행위 중심으로 가고 있다.

출발은 미르 게이트였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사실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그간의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국정농단죄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이 모금을 지시했다”는 발언은 수사의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검찰은 안종범-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검찰이 집중해야 할 것은 국정농단죄의 공모자들을 전원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그 누구도 수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2016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