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 오후 2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발 불통선언,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모두가 놀랐고 모두가 경악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부터 10대 청소년까지 연일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최순실과 가신 집단인 정권의 부역자들은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불통인사를 자행했다. 자신을 둘러싼 게이트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저급한 술수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 국민이 망연자실한 가운데 자신을 위한 정치, 부역자들을 위한 국정운영을 단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의 종착역이 어디로 향할지는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인 것을 거듭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리인선을 비롯한 오늘의 청와대발 인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은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에 연일 충격에 충격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누구도 납득하지 않는다.

■ ‘최순실표 예산은 없다’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최순실표 예산은 없다고 했다. 이전부터 추진되거나 계획된 사업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내년도 정부예산안 곳곳에 빼곡하게 숨겨진 최순실표 예산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국회 교문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최순실과 차은택이 개입한 문제 사업들을 정리하겠다며 최순실표 예산이 존재해 왔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또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말한 ‘이전부터 추진되거나 계획된 사업’ 상당수가 최순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추진되고 계획된 것을 국감을 통해 확인했다.

민생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파탄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 예산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곧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시기 바란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에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이 민감하고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다룰 권한과 자격이 없다. 군사대국이라는 일본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협정을 밀어붙여야 할 명분도 없다.

정치적 혼란을 틈타 이미 부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순실의 관여가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이 허락하지 않을 협정이다. 이제는 만행을 멈추라.

■ 박근혜 대통령보다 청와대가 편했던 최순실, 청와대의 기강 되돌릴 수 없어

청와대 행정관의 융숭한 호위아래 최순실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공관차량은 검문을 안 한다’고 말해, 최순실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최순실의 출입을 제지한 일부 경찰은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순실의 조카는 물론 조카의 친구까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최순실의 사돈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되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최순실이 더 청와대를 편안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일을 막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최순실 3글자 앞에 무너진 청와대의 기강은 사실상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다.

잘못에 동참하는 것만이 정권의 부역자가 아니다. 잘못을 눈감고 모른 척 한 것 역시 부역자이다.

■ 부역자들의 부인과 변명, 결국 박근혜 게이트의 끝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게이트가 접입가경이다. 대통령 아래서 이권다툼과 재벌 갈취로 아귀다툼을 보인 최순실, 안종범 등 부역자들이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최순실은 “내가 무슨 실세냐”며 검찰을 다그쳤고,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직거래가 있었고 나는 대통령이 시킨대로 했다”며 자신은 작은 꼬리에 불과함을 강조했다.

온 종일 계속되는 청와대발 막장드라마의 결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최순실은 안했고, 안종범은 시켜서 했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이유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어떤 연유로 청와대 수석들에게 사표를 받은 것인가?

한 자리대 지지율과 과반을 넘어선 국민의 하야요구가 진정 두렵지 않은가. 아직도 이번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현실인식이 애처롭다.

검찰은 애써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미 청와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의 대통령 감싸기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풀어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을 조사하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묘책이다.

■ 사과영상 녹화한 대통령, 최순실 진술녹화 꺼버린 검찰

지난 10월 25일, 국민을 가장 공분케 한 것은 2분짜리 녹화된 대통령의 사과영상이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일말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뻔뻔하게 녹화된 사과영상을 지켜본 국민들은 최순실이 써주지 않으면, 코치해주지 않으면 사과도 제대로 못하냐며 성의 없는 대통령을 비난했다.

청와대는 대국민사과를 녹화했지만 검찰은 최순실 진술녹화를 꺼버렸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순실의 검찰조사 진술녹화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순실의 입국경위도 모르고 있다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 하루의 말미를 준 것도 모자라 맛있는 설렁탕을 대접한 검찰이 카메라까지 꺼줬다.

국민들의 크나큰 분노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 조사과정을 녹화할 카메라를 꺼버린 검찰의 사려 깊은 배려에 범인들은 탄복할 것이다. 국민들은 한탄할 것이다.

검찰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사야 말로 특검의 필요성과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