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불통의 극치인 급작스런 개각  

오늘 청와대가 단행한 개각은, 지지율이 한 자리수로 곤두박질 쳐진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이 온통 국면 전환용 이슈 찾기로 꽉 차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과 여전한 불통만 재확인한 것이다.  

경제부총리로 내정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붕괴에 한 축을 담당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로 비상경제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또 검찰의 중립성, 검찰수사의 엄정함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은데 법무부장관은 제외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현 내각에는 최순실 부역자로 의심받는 인물들이 많은데, 그들은 또 어찌할 것인가? 최순실과의 고리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인지 한탄스럽다. 

이런 개각으로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을 달래고, 무너진 국가 컨트롤타워를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건 거국내각도 아니고, 중립내각도 아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널리 구하고 야당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거국내각도 아니고, 대통령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중립내각도 아닌 것이다.  

최순실의 귀국 후 바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31시간의 여유를 준 이유가 개각을 상의하려고 했던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직거래’ 의혹, 직접적인 조사 없이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한 것이며,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을 안종범 전 수석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전경련은 안종범 전 수석이 시켰다고 하고,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종용했다고 하니, 그 배후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인사와 운영을 손수 챙길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로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게 확실해졌다. 의혹의 꺼풀이 하나둘씩 벗겨질수록 게이트의 진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이 자명해지고 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빼고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성역 없는 특검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안종범 전 수석이 밝힌 ‘직거래 의혹’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고백해야 한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당 국정자문회의를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와 국가경제 자문회의로 이원화한데 이어, 외교안보통일 국정자문회의 의장에 이해찬 전 총리를 선임했다. 

이해찬 의장은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으로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서 우리당의 수권능력을 일신하는데 크게 기여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찬 의장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장과 함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각각 당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또한 정책엑스포추진위원장에 김부겸 의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선임한 바 있다.  

우리당의 대권주자들이 당이 수권정당으로 혁신하고 변화하는데 크게 기여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당은 오늘 홈페이지에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인사 및 사건을 신고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당부드린다.

신고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진상조사위원회로 취합하여 검토, 대응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6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