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에 대한 조사,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로부터 연설문 등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가 그 이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오늘 아침 최씨가 청와대 행정관의 차를 타고 청와대를 내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증언이 보도됐다. 최씨의 출입을 막았던 경호책임자들은 좌천됐다고 한다.

국가핵심기관인 청와대의 경호와 보안이 완전히 뚫린 것이다.

최씨가 직통 폴더폰으로 대통령에게 일일이 훈수를 두었다는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증언도 있다.

이 금메달리스트는 최씨의 집에서 묵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니 매우 신빙성이 높은 증언으로 보인다.

최씨는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도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FX사업 등 무기 거래에 손을 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최순실 씨가 실제 소유한 더블루케이는 3,000억원에 달하는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사업 수주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일개 민간인에게, 그것도 사이비 종교인의 딸에게 도대체 얼마나 광범위한 국정을 상의했단 말인가?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을 빼고 이루어지는 수사결과를 국민이 납득할리 만무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부터 수사를 해달라고 공개 천명하기를 바란다.

■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라

새누리당이 진정성이 없는 거국중립내각을 내세워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내각에 야권 인사 몇 명 끼워 넣어 사태를 무마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발상이 정말 어처구니없다.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기만책이다. 정쟁을 촉발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하책을 버리기 바란다.

최순실 씨가 ‘은밀한’ 비선실세가 아니라 알고보니 ‘공공연한’ 비선실세였다.

김무성 전 대표나 전여옥 전 의원은 “다 알고 있었다.”고 표현했다. 2년 전 우리 당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정유라 양 의혹에 대해 교문위 여당 의원 7명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의 존재와 위험한 행태를 알면서도 비호한 순간부터 ‘상황 수습’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새누리당은 왕관의 무게를 단 5년도 이겨낼 자신도,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해 단식 쇼를 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증인채택을 방해하며 국감을 방탄했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껏 사과 한마디 없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기 바란다.

■ 박근혜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

4년 전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다가 국민의 반발로 무산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가 오늘 재개된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대체 박근혜 정부는 무슨 속셈으로 친일미화 국정역사교과서 강행부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까지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인가 일본정부인가? 불통도 이런 불통은 없다.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핵심 군사기밀을 주고받게 된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대중국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도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체결해야하는지 국민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그 어느 때보다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왜 이 시점에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중단하라.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