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제1차 비상의총 브리핑

1. 오늘부터 원내 비상체계가 가동된다.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전원이 비상 대기하기로 했다. 대표단 5명씩 조를 이뤄 ‘상시 대기, 즉시 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 매일 아침 9:30 비상의원총회, 저녁 9시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한다.

2. 당 차원의 「최순실 부역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내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숨어있는 이들을 밝혀내 책임을 묻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3. 우리당은 현 상황이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 거국중립내각, 하야, 탄핵까지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오늘 있을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하는 등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4.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다. 국민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협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국회를 무시하는 용서할 수 없는 망동이다.

새누리당 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호위병들, 친박세력과 소위 십상시라 일컫는 국정농단의 핵심들은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핵심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국정감사를 무력화시켜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홍위병을 자처했던 죄는 결코 씻을 수 없다.

■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본질은 대통령이다

온 나라가 시국선언 중이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허탈한 마음으로 땅이 꺼질 지경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때 이른 ‘수습책 논란’으로 더 큰 분노만 일으키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영혼없는 사과’로 의혹만 가중됐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홍보수석 자리를 서둘러 채운 것은 검찰을 장악하고 어설픈 대국민 여론작업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아직도 미련과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의 속내를 만천하에 보여줬을 뿐이다.

국민이 대통령께 원하는 건 진심어린 사과다. 기업들을 동원해 모금했고(10월 20일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유출도 인정(10월 25일 대국민사과)한 만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스스로 수사를 자청하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도리이다.

둘째, 검찰을 장악하여 국정을 유지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임 인사를 해야 한다.

셋째, 내각 무력화와 국정농단을 초래한 비서실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김관진 안보실장, 현대원 수석 등 부적절 인사 및 최순실 인사들을 모두 내보내고, 순수 보좌기능으로 축소·개편해야 한다.

넷째, 최순실이 추천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부실 검증한 내각 인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로 전원 교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락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건 최순실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대통령이다.

■ 비전도, 능력도, 의욕도, 이젠 자존심조차 없어진 ‘4無 유일호號’

최소한의 비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은 ‘구조조정 시늉’만 낸 땜질 처방이다. 1년여를 끌고, 수십억원을 들여 컨설팅 받은 결과가 뻔하디 뻔한 ‘레퍼토리’의 무한반복뿐이다. 연명치료만 해놓고, 모든 짐은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무책임의 결정판이다.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건설과 부동산 투기에 목매달았던 박근혜 경제의 민낯이다.

생산, 투자, 소비 등 3대 지표는 끝없이 추락하고,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 증가액은 노무현·MB 정부 때를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로 급증했다. 또 다른 폭탄만 만들었을 뿐이다. 경제가 이지경이 나도록 무능한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대면보고조차 못했다고 하니, 충분히 예견된 재앙이다.

비전도 능력도 의욕도 이젠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없어진 무능한 ‘유일호 경제號’는 갈아엎어야 한다. 침몰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렸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청와대를 ‘제 집 드나들 듯 한 최순실’국가안보 차원에서 단죄해야 한다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제 집 드나들 듯’ 했고, 제2부속실은 앞장 서 그 일을 도맡아 왔다고 한다. 최순실씨가 영부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기가 막힌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직원, 소수의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우리나라 최고 보안시설이다. 그나마 복잡한 검문검색과 신분확인을 거쳐야 가능하다.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민간인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건 국가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이다. 특권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따져 묻고 단죄해야 한다. 심지어 검문검색을 하겠다는 경호원들을 좌천시키고, 한직으로 밀어내기까지 했다니 할 말이 없다.

청와대 보안 규정을 위반한 모든 관련자들, 이를 방조한 책임자 모두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지키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다.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재개, 즉각 중단하라

2012년 밀실협상 논란으로 무산된‘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중단돼야 한다. 국민 정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시기도 부적절하다. 게다가 협상을 주도한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 일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다.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오락가락 외교정책이 ‘북한은 2년 안에 망한다’는 최순실씨의 허언에서 비롯됐다고 의심되고 있다. 나라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꼼수’는 용납할 수 없다. 도쿄 실무협상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201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