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31일(월) 오후 3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순실 씨 검찰 출석 관련 ‘대통령 조사’를 포함한 몸통수사를 촉구 한다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두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다. ‘죽을 죄’를 진 것은 맞는 것 같다. 이제 남은 일은 죽을 죄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몸통을 털어놓는 것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개입된 역사상 유래 없는 사건이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허탈감, 좌절감, 절망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미래를 바로 세우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최순실 인터뷰와 기획 입국, 안종범 수석의 증인 회유 등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기획되고 짜맞춰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이번 사건의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롯한 국정농단의 전모를 모두 파헤쳐야 할 것이다. 모든 정황들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조사’ 없는 검찰 수사는 ‘깃털 수사’에 불과하다.

‘대통령 조사’를 포함한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3인방 등을 긴급 소환해 조사하고, 성역 없는 ‘몸통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권력 눈치 보기로 사건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더 큰 분노만 살뿐이다. 명운을 건 수사를 촉구한다.

■ 최재경 민정수석 해임하고, 청와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라

최재경 민정수석은 세간의 평을 종합했을 때, 우병우 전 수석보다 더 검찰을 통제할 위험성이 큰 인물이다. 검찰을 계속 쥐고 흔들기 위해 우병우, 최경환, 김기춘 등이 추천했다는 의혹이 파다하다. 서둘러 민정수석부터 임명한 것 자체가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재경 수석을 통해 검찰을 지휘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청와대의 의도대로 통제하겠다는 시도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취소하고 다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최순실에 의해 왜곡되고 단절돼버린 남북관계와 외교 전략을 책임진 김관진 실장 역시 교체해야 한다.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급변해온 외교안보정책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밖에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였던 현대원 수석과 김한수 비서관 등 청와대 내 최순실 인사들도 모조리 색출하여 교체해야 한다.

■ 대통령의 ‘국정복귀 의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 한다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개편한 후 국정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다.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께서 자초한 일이고, 책임져야 할 문제다. 보좌진 몇 명을 경질하고, 내각을 개편한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 성난 민심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들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국기 문란의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나라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망상과 미련은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더 이상 나라꼴을 우습게 만들지 말라.

■ 새누리당은 어설픈 ‘국면전환용 거국내각’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동조자였던 새누리당이 상황이 불리해지자 ‘방관자’로 변하더니, 면피에 급급한 거국내각 제안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 청와대 참모진,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세력 모두에게 원죄가 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국정농단 행위가 자행됐고, 새누리당은 이를 오래 전부터 옹호하고 방조해왔다. 모든 것을 참회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수습책은 불리한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다.

‘특별법에 의한 특검 실시’, ‘검찰 바로세우기와 공수처 설치’, ‘어버이연합 청문회’ ‘세월호 진상규명’, ‘경제관료 전면 교체 및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 등이 선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수습책을 내놔도 용납할 수 없다.

앞뒤 과정은 다 빼먹고 실체 없는 여론 호도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새누리당을 용서할 수 없다. 여당이면 여당답게 국민의 외침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16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