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최순실, 안종범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안종범, 김기춘, 김종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첫째,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씨와 그 가담자들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국외재산도피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범인도피은닉죄로 고발했다.

둘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강제 모금해 미르재단 등의 설립을 주도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및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셋째, 직권을 남용하여 문체부 인사에 압력을 가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시했다.

또한 이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추가 법 위반이 확인 되는대로 이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관련자들에게 법적·사회적·도의적 차원을 망라해 모든 책임을 묻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등으로 드러난 정권 차원의 증거은폐 및 조작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 나갈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어제 발표한대로 최순실게이이트·편파기소 대책특별위원회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공동위원장에 전해철 최고위원과 이석현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정책·대안 정당으로서 면모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정책엑스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정책엑스포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에는 김부겸 의원을 선임했다.

2016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