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결과

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확대·개편하게 된 취지는 최순실씨의 극비 귀국, 최근 빨라진 검찰 조사, 청와대의 검찰 압수수색 불응 등 국정농단의 진상을 덮고 은폐하려는 정황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최씨가 국정농단의 장본인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책임도 똑같이 엄중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까지 국민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이고, 특히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조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반자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사실상 비호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모레 오후에는 전국지역위원장-중앙위원-수도권 지방의원들 함께 참여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및 나라세우기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전국적 시도당별로 같은 국민보호대회를 개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추진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을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최순실의 극비 귀국에 따른 또 다른 은폐·왜곡 수사를 막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청와대 인사 개편은 너무 늦은 만시지탄, ‘우병우 시즌2’돼서는 안돼

정말 청와대 수석 몇 명을 바꾸고 비서관 바꾸는 것이 이래 힘든지 몰랐다. 문고리 3인방은 2년 전부터 교체를 요청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또한 즉각 교체됐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인사 개편은 너무 늦은 만사지탄의 교체이다. 또한 단순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되며, 위법사항이 있는 인사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자는 ‘우병우 시즌2’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최재경 임명자는 BBK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라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습용 인선이 아닌지 주시해서 지켜보겠다.

2016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