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5일(화) 17:15

□ 장소 : 정론관

■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주역임을 대통령도 인정한 기자회견이었다

어이가 없다. 절망스럽다.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주역임을 스스로 실토했다.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인연을 내세웠지만 최순실씨는 단순히 대통령 연설 수정뿐만 아니라 인사, 정책 등 국정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상의 국정 동반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이 혼란과 무질서를 자초한 것이다.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등 그 모든 것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대통령의 책임인 것이다. 오늘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이 납득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무늬뿐인 사과이다.

대통령께서는 실체도 없고 진심도 담겨있지 않은 영혼 없는 꼬리 자르기 사과로 사태가 봉합될 것으로 생각하셨는가. 수개월간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니 고작 대는 이유가 순수한 뜻인가. 청와대 시스템이 2015년이 되어서야 완비되었다는 말씀인가. 이런 허술한 정부에게 권력을 맡겼던 것인가.

오늘날 국정 파탄도 예견 됐던 일인 듯하다. 대통령께서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인정한 만큼 이제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인사, 정책 등의 관여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행위 일체, 유출 경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을 명명백백히 따져야 한다. 대통령도 최순실씨도 문고리 3인방도 예외는 없다.

우리당은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는 2년 전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 국민의 일벌백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