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5일 1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공화국인가, 아니면 최순실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가? 아니면 최순실 일인공화국인가? 최순실의 최순실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대한민국인가? 참담하다.

200여건에 달하는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고, 44개의 대통령 연설·발언이 최순실 씨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심지어 첨삭지도까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 청와대가 공적 시스템이 아닌, 측근과 비선 실세들에 의해 장악되고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가 또 일어났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파악 중이다. 대통령이 블랙홀이라며 일언지하에 잘라버렸던 개헌론을 부랴부랴 들고 나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급해도 아주 많이 급했던 것 같다. 대통령은 개헌론 운운하기 전에 먼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국민 앞에 고해성사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해야 한다. 대통령도, 최순실 씨도, 참모진도 예외는 없다.

청와대 눈치만 보며 미적대고 있는 검찰에게도 경고한다. 더 이상 미적댄다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도록 방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을 촉구한다. 최소한의 본분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다.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청와대가 버티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 특단의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당은‘민주공화국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내일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진상규명의 첫걸음인 자리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하셨던 이원종 비서실장과 거간 노릇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비서관, 매일 한 시간 이상 대통령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호성 비서관, 운영위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친하지 않다고 위증한 이재만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은 반드시 출석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

■ 대통령께만 여전히 의혹인 ‘우병우 수석 문제’

세상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는데 대통령께만은 아닌 것 같다.

여섯 번째 시정연설을 하실 정도로 국회를 잘 챙기시는 대통령께서 우리당 추미애 대표의 ‘우병우 셀프수사’우려에 대해 ‘의혹만 갖고 사람을 자를 수 없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다. 좋게 생각해 우 수석 문제가 ‘의혹’이라 해도, 본인에 대한 수사를 본인이 보고받고 지휘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안 보이시는 것 같다.

최순실 씨와 측근 실세들의 국기문란 행위와 비리를 방조하며 직무를 다하지 못한 무능함은 보기조차 싫으신 건가. 우수석이 열심히 일해서 생긴 편파기소, 비리 의혹, 부실 검증, 검찰 조직 파괴 등의 문제는 대통령께만 문제될 것이 없다니 할 말이 없다.

대통령께서 우 수석을 가까이 할수록 국민은 멀어진다는 걸 아셔야 한다. 대통령께서 할 수 없다면 결국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나라꼴을 더 이상 우습게 만들지 말자.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이제 지칠 지경이다.

■ 대통령의 ‘경제성과 자화자찬’ 진심이신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확대”, “기초가 튼튼해지고 있는 우리 경제”

대통령께서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사이 경제는 파탄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나 막대한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경제 성장률은 바닥을 기고 있다. 집값, 전?월셋값은 급등하고, 가계부채와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언감생심이다. 건설과 땅투기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경제가 이 지경인데, 유일호 부총리는 대통령께 경제위기상황을 보고조차 못 하고 있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도 안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뭐가 이상한 것 아닌가,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라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개헌론, 북한붕괴론, 비선실세 보호를 외칠 때가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 경찰은 명분 없는 영장 재청구 시도를 중단하라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부검시도를 위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한다. 유족도, 국민도 반대할 뿐더러 조그마한 명분조차 없는 일이다. 책임을 피해보겠다는 ‘면피 영장’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 이상 망자와 유족, 국민을 우롱하지 말길 바란다.

2016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